남원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4. 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1. 4. 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1. 4. 13. 제16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2011. 6. 14. 제1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 교육환경 개선과 발전을 위한 교육정책 대안과 다양한

수요에 대처하고자 「지방자치법」에 따라 남원시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남원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목적과 기능에 대해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남원시 교육발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11조)

4. 검토내용

○ 본 제정 조례안은 남원시의 교육발전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현안과제 및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고자

남원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 주요 제정내용은

○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서는

남원시의 교육발전 방향 , 교육환경 개선지원, 우수학교 유치․육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의 협력, 인재육성 및 지원 등을

협의 및 심의 하는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 제3조 에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남원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남원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하고 당연직 과 위촉직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제10조 내용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토록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교육발전과 교육환경개선 등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하여 긴밀히 대처하고 인재육성을 위한 적절한 교육발전 위원회 설치라고

판단되나.

○ 제2조에서 정한 기능 중 교육환경개선지원과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은 본 조례에서 위원장이 시장, 부위원장이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규정에

반하는 내용과 춘향장학재단 정관 제 4조의 사업 기능이 유사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레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1310호 관 련		발의년월일 : 2011. 6. 14. 발 의 자 : 양해석 위원

1. 수정이유

남원시의 교육발전과 교육환경개선 등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하여 긴밀히 대처하고 인재육성을 위한 적절한 위원회 설치라고 판단되나

본 조례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의 규정에 반하는 내용과 춘향장학재단 정관 제4조의 사업 기능이 유사하여

위원회의 기능 중 교육환경 개선 지원에 대한 사항, 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춘향장학재단 유사 기능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

2. 주요골자

○ 안 제2조2호 내용중 “교육환경 개선 지원에 대한 사항”을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같은 조 5호 내용중 “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로

3. 따로붙임

○ 남원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2호 내용중 “교육환경 개선 지원에 대한 사항”을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같은 조 5호 내용중 “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남원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 및 심의한다. 1. 생략 2. 남원시 교육환경 개선 지원에 대한 사항 3. ~ 4. (생략) 5. 남원시 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생략)	제2조(기능) (제정안과 같음) 1. (제정안과 같음) 2. -------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 4. (제정안과 같음) 5. -------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6. (제정안과 같음)